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2.(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03.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5. 10.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3호)

○ 후견인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사항이기에 삭제함(안 제2조4호)

○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2항 신설)

○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목표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       광역시 청소년육성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       고자 함.(안 제6조2항삭제)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급식비 등으로 한정될 수 있기에        수정하고자 함(제13조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인천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3,175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 개인의 성장과 자립,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낮은 사회참여, 실업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함.

인천여성가족재단 IFWF 2018-05 :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 방향

○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시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   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훈련, 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   석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구성·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훈련, 상담,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효율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1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을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령의 용어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를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규정할 경우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룰』에서는 18세 이하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연령을『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24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안번호 2019982(제안일자 : 2019.4.23.), 김관영의원(대표발의)외 10인,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의 범위를 24세까지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일부개정 조례안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 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같은 조 제2호는 “대안교육”에 관하여, 제3호에서는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후견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였음.

- 현재 “대안교육”에 대한 법령의 정의규정은 없으나「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를 정의함에 있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조례 제3호의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중 각종학교에 해당하며「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력도 인정되는 학교임.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동 조례에서 정의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안학교”와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현행 조례의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 중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현 행	제2조(정의) 1.(생략) 2.“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생략)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정의) 1.(생략)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초·중등 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생략) 2.“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또한, 현행조례 제4호에서 규정한 “후견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였는데, 현행조례 상 “후견인”이라 함은 「민법」의 친권과 관련된 후견인과 달리「청소년복지지원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견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 현행조례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후견인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후견인에 대한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본 개정안 제3조 등 일부 조항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제도를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과 발굴, 지원센터 연계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학교 밖 지원 청소년 체계는 크게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교육부(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붙임 1참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의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없는바 약칭(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음.

제1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외에 교육지원사업,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여가· 문화·체육 지원사업,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급식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현행 조례 제4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과 제5호,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을 개정문에 삭제한다고 하였으나 제7호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개정한 것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목적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특성과 상황,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협력방안”과  “후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제5조제4항의 종합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반영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제3조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했을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이를 삭제 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그 기능은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유지하되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법률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있는 경우라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없도록 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편,『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그 구성과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자문·심의 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 운영 중에 있음.

위원회는 설치 근거에 따라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설치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달리, 개정안에서 설치하려는「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임.

구분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회 기능	1.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와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8.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은 현행 11명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관 업무담당자, 학교 밖 청소년 대표,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였음.

안 제8조제2항에서 “시 업무담당국장”, “인천시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원회의 구성권자는 시장이지만 교육청 담당국장의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당연직위원이 아닌, 교육감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제4조제2항 중 “시 업무담당국장”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음.

안 제8조제2항 각 호에서 위촉위원을 규정하면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5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담당자”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위원의 임기)

○ 제9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9조제2항의 의원의 임기를 위촉 당시 소속 상임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한 사항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제7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각종위원회·심의회·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및 제11조(수당 등)

○ 안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를 “연 1회” 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후단([조례 제59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을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후단의 내용은 법령정보 관리를 위하여 조문 개정에 따른 개정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안 제12조(학교 밖 지원센터의 설치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지정·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우리시에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비롯한 8개 구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지정·위탁 운영하고 있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나 위탁·지정에   관해 인용하고자 하는 법률명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2조제2항은 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홍보,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대안교육기관 연계·협력 등을 규정하였음.

제12조제3항에서 “시장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미 제3조2항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정책의 실행과 지원 여·부는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안 제13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급식비 외에도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현재 확인된 인천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12개소이며(붙임2 참고)

인천시는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연도 3억 4,05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6개소, 473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1식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시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기자재 및 교재 구입, 안전시설 확충비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협조)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중복지원이나 업무의 혼선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 교육감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안 제15조(사업협조)

○ 안 제15조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각급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동 조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명시하      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음.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조례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현행조례 제14조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 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현행조례 제16조(지원센터의 위탁)

○ 현행조례 제16조(지원센터의 위탁)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개정안   제12조에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지원센터의 지정·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학교 밖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기관 지원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인천시교육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의견수렴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의견수렴된 사항 적극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용어의 정의와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     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     의 소질·적정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중     등교육법」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     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안 제4조 중 “인식개선과 발굴”을 “인식개선”으로 한다.

안제5조제2항제5호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을“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연계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안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시 업무담당국장, 인천시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을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의 대표자

안 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관계 공무원

안 제12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7호의 “대한교육기관과 연계·협력”을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협력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는 “후견인에 대한 지원” 으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7조로, 안 제15조제1항 중 “법 15조”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

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1. ----------------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삭 제>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굴 및 학교 밖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식개선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1. ------------------------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 사업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5. -------------------------- 연계--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 급식 ------------------	6. (개정안과 같음)
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삭 제>	7. (현행 4호와 같음)
5.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삭 제>	8. (현행 5호와 같음)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9. (개정안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삭 제>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 인천시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 6.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은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의 대표자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관계 공무원 9. (개정안제8호와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2회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1조(수당 등) -------------------------------------------------------------------------------------------------------------------------------------------------------------------------. <후단 삭제>	제11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 필요----------------------------------------------------------------------.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운영 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복지지원법』------------------------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교육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6.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1. (개정안과 같음) 2.『청소년 기본법』---------------------------- 3.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 및 지원 8. (현행제15조제2항제10호와 같음) 9. (개정안제8호와 같음) ③----------------------------------------------- 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후견인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협조)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교육단체ㆍ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현행17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교 밖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연계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8.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의 대표자

6.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 대표

8.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관계 공무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운영 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교육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6.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협력 및 지원

8. 후견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